법령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, 2022. 9. 29.
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2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, 2021. 11. 25.
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27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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